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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 셀프 등기절차 , 비교분석

by diary7367 님의 블로그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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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지만,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 부동산, 수색 이미지

1.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고 등기소에 신청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셀프 등기 준비 셀프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확인용) 상속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권리증 (구 등기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필요시) 추가 서류 (필요시) 유언장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관련 서류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 시 필요)

 

2. 상속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

①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②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 상속 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할 것인지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공동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 예방 가능

③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납부 등록면허세: 부동산 평가금액에 따라 계산 취득세: 직계존비속 상속의 경우 감면 혜택 있음 지자체 세무과에서 납부 후 영수증 발급

④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상속등기 신청서와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우편 접수 가능.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 제증명 발급비 접수 후 등기완료까지 약 2~3주 소요

⑤ 등기완료 및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경 여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상속등기 시 주의할 점 상속등기 기한 준수 법적으로 강제 기한은 없으나, 상속 후 6개월 이내 진행을 권장 (재산분할, 상속세 문제 예방) 공동상속인 간 협의 필수 합의 없이 단독 등기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 고려 특정 상속인이 과도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셀프 등기 vs. 법무사 이용 비교

 

구분              셀프 등기                                                                법무사 이용

비용             등록면허세 + 취득세 (약 10~30만 원)                     법무사 수수료 포함 (50~100만 원 이상)

소요 시간     직접 진행 시 2~3주                                                 법무사 대행 시 1~2주

난이도         서류 준비 필요 (다소 복잡)                                      전문가가 진행하므로 간편

추천 대상    비용 절감 원하는 경우                                             시간 절약 원하는 경우

 

상속부동산 셀프 등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셀프 등기의 핵심 포인트

- 필수 서류 준비 철저히 하기

- 상속 재산분할 협의 후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납부 확인

-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후 완료 확인

 

직접 등기를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상속 문제나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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